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폭염으로 감귤 값이 오를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요.
귤 값 동향,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지패스' 기업의 실적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도입된 1종 자동면허 관련해 살펴봅니다.

1. 올겨울 '감귤 값' 급등?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대표 과일 귤.
1인 당 연간 소비량이 12킬로그램이 넘는다고 하죠.
면역을 높이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환절기와 같은 이맘때부터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귤이 귀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올여름 폭염 영향으로 제주 노지감귤의 23%가 작황 피해를 입었다면서, 감귤의 수급 차질로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언뜻 들으면 귤 못 먹는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죠.
먼저, 기사에서 작황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언급한 노지감귤 생산량 보시겠습니다.
감귤 재배면적의 70%대를 차지하는 노지감귤은 통상 10월 이후부터 본격 출하되는데요.
폭염으로 피해는 있었지만, 다행히 생산량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10월 관측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39만9천 톤인데요.
40만6천 톤이 생산됐던 작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감귤 소비자가격 짚어보면요.
9월부터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상순 기준 감귤 소매가는 개당 760원 꼴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7%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리해보면, 감귤 수급난과 가격 걱정, 당분간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2. '지패스기업' 수출액 오히려 감소?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외 조달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정부의 '지패스' 제도는 해외로 나가려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지패스 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는 이들에게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패스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조달청은 지패스로 지정된 기업들의 실적이 올랐다고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지정 기업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실제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과연 그런지, 이 내용 짚어봅니다.
우선, 전체 지패스 기업의 총 수출액 짚어보면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16억3천3백만 달러, 약 2조2천5백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출 실적을 낸 기업들의 연평균 수출액은 2021년 316만 달러에서 지난해 347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지패스 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수출액이 오히려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는 2021년 지패스 기업 중 일부 기업만을 표본추출해서 비교한 결과였습니다.
샘플링이 아닌 전체 기업의 지패스 지정 이후 수출액은 늘었는데요.
2020년 지정기업 261곳의 수출실적은 연평균 20.9%, 2021년 지정기업 291곳의 수출실적은 10.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1종 자동면허' 신설···달라지는 점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부로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변속기 탑재가 일반화됐지만,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동 면허를 따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1종 자동면허로는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등을 운행할 수 있는데요.
물론 수동변속기가 탑재된 트럭과 같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학과 시험의 합격 점수 커트라인은 현행 1종 보통면허와 같습니다.
70점 이상 득점해야 하고요,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화물차를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합니다.
또 2종 보통면허 취득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별도의 시험은 필요없고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면허 제도는 바뀌었지만 안전운전은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1종 자동면허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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