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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에 '특별수당'···"의료개혁, 영리화 아냐"
등록일 : 2024.10.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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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개혁을 통해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근거 없는 공세라고 일축했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장소: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보수가 민간병원보다 낮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 등 일부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면서, 협의체와 의사 수급 추계위에 있어서의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이달 31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노사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비상진료 지원을 위한 수가 조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해선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세브란스·고려대병원 등 8곳이 1차로 선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지원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말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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