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조금 전 국무회의 내용 전해드린 취재기자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냈는데 가장 비중이 컸던 주제, 뭐였습니까.

이혜진 기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4대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달 10일,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 추진의 고삐를 더 바짝 죄는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앞으로 두 달간 4대 개혁 핵심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것이 의료개혁입니다.
특히 의료개혁의 1차 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어떤 내용이죠?

이혜진 기자>
지난 28일까지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지원대상 18곳이 선정됐는데요.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 원래 역할에 맞게 중증도와 치료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중증진료 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높여야 하고, 필수, 중증, 응급질환 진료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을 지역 내 협력병원이나 의원으로 돌려보내면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죠.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개혁 2차 과제, 실손보험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비급여 개혁도 추진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의료개혁 관련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연내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의료개혁뿐 아니라 연금, 노동, 교육개혁도 속도전을 주문했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교육개혁 분야에선 연말까지 유보통합 관련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라고 당부했고요.
또, 국회에는 정부가 제시한 단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동 약자 보호법이나 공정채용법 등 노동개혁 입법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 기자가 지금까지 짚어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보입니다.
개혁 과제들 대부분 '올해 안에', '연내'로 데드라인을 명시한 부분이 많네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라는 메시지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도 비서실과 내각에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며 정책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취임 직후부터 국정과제로 내세운 4대 개혁을 임기 안에 반드시 완수하겠단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다양한 행사와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도 4대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단 의지도 계속해서 피력해왔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 밖에 국무회의에서 또 어떤 메시지가 있었나요?

이혜진 기자>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도 언급됐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수도권에만 7만 명입니다.
이들은 학업과 경제활동은 엄두도 못 내고 사회진출 기회까지 축소돼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간병, 돌봄 같은 기본 영역은 물론 장학금과 일자리,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이와 함께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면 관련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7건이 의결됐고요.
위원장이 대통령인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규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4건 등 모두 20건이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