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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 양극화 해소 방안은?
등록일 : 2024.12.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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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인데요.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두성규 /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박성욱 앵커>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설정되었는데요.
물량을 대폭 늘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공공주택은 건설형 공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3기 신도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지구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내 모든 3기 신도시 지구의 착공이 가능할까요?

박성욱 앵커>
또한,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민관 협력 방식이 공공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박성욱 앵커>
정부의 공공 공사비 현실화 정책이 민간 건설사들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박성욱 앵커>
선분양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시죠.
이러한 제도가 공공주택 공급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공공주택의 공급 목표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본청약 물량을 더 중요한 지표로 보는데요.
내년에 본청약으로 공급될 공공주택 물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물량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과정에서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나요?

박성욱 앵커>
내년보다는 2026년과 2027년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 5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효과를 보일지 설명해주시죠.

박성욱 앵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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