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일자리 지원 저출생 극복···문화로 민생 경제 회복
등록일 : 2025.01.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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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사회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소식, 계속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찬규 기자!
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입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저출생 대응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저출생 통계 지표' 가운데 정책 수요를 살펴보면, 주거지원과 청년 취업에 이어 일·가정 양립 지원과 돌봄 지원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여가부는 올해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저출생 극복을 중점 추진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확대해 12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수당도 개선되는데요.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 수당을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수당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또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은 여성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확대해 오는 2029년까지 기본계획을 고용부와 함께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 대응 체계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다음으로 문체부 내용 짚어볼까요?
문체부는 문화를 바탕으로 민생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요.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위축된 방한 관광 심리가 상반기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 캠페인' 등으로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규모 특별융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관광 수요 촉진에도 나서는데요.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숙박 할인권 100만 장을 배포하고,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1분기 중 추진해 숙박과 교통, 여행 상품 할인 혜택을 문화시설과 공연 등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이 가진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문화 격차와 인구 소멸 등 위기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한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에 국립박물관 분관을 내는 등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을 확대해 지역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한 콘텐츠 산업을 더 키우기 위해 1천억 원 규모 '글로벌 리그 펀드'를 신설하는 등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환경부 내용 살펴보죠.
'극한 호우'나 지난해 모두를 힘들게 한 폭염처럼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면서 '기후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환경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김찬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는 안전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 물가에 타격을 주는데요.
환경부는 기후가 생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 '기후 물가' 대응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모든 주기에 걸쳐 관리해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 보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폭염과 한파 대피 시설 등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기후 위기 적응 대책 기본 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고요.
극한 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지역 수요와 주민 의견을 고려해 확정하고,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대심도 빗물 터널과 지하 방수로 설치 등 홍수 방어 시설 설치에도 착수합니다.
또,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맞춰 탄소중립도 이행할 계획인데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마련해 하반기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행을 위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사회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소식, 계속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찬규 기자!
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입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저출생 대응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저출생 통계 지표' 가운데 정책 수요를 살펴보면, 주거지원과 청년 취업에 이어 일·가정 양립 지원과 돌봄 지원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여가부는 올해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저출생 극복을 중점 추진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확대해 12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수당도 개선되는데요.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 수당을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수당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또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은 여성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확대해 오는 2029년까지 기본계획을 고용부와 함께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 대응 체계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다음으로 문체부 내용 짚어볼까요?
문체부는 문화를 바탕으로 민생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요.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위축된 방한 관광 심리가 상반기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 캠페인' 등으로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규모 특별융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관광 수요 촉진에도 나서는데요.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숙박 할인권 100만 장을 배포하고,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1분기 중 추진해 숙박과 교통, 여행 상품 할인 혜택을 문화시설과 공연 등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이 가진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문화 격차와 인구 소멸 등 위기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한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에 국립박물관 분관을 내는 등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을 확대해 지역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한 콘텐츠 산업을 더 키우기 위해 1천억 원 규모 '글로벌 리그 펀드'를 신설하는 등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환경부 내용 살펴보죠.
'극한 호우'나 지난해 모두를 힘들게 한 폭염처럼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면서 '기후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환경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김찬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는 안전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 물가에 타격을 주는데요.
환경부는 기후가 생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 '기후 물가' 대응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모든 주기에 걸쳐 관리해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 보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폭염과 한파 대피 시설 등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기후 위기 적응 대책 기본 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고요.
극한 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지역 수요와 주민 의견을 고려해 확정하고,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대심도 빗물 터널과 지하 방수로 설치 등 홍수 방어 시설 설치에도 착수합니다.
또,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맞춰 탄소중립도 이행할 계획인데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마련해 하반기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행을 위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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