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공정한 무역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국가별로 차등 부과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고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교원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보편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트럼프의 관세 전선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식화된 상호관세는 대상 국가와 품목이 관건인데요.
관련 내용,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박성욱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성욱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비관세 장벽도 감안하겠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죠?

박성욱 앵커>
이번 상호관세 발표는 모디 인도총리와 정상회담 직전에 발표됐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유럽연합, 일본, 인도 등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가 대상국이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성욱 앵커>
우리나라엔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자동차와 의약품은 일단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선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한건 한건 발표되면서 정부는 준비된 계획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아직 미국 상무장관 인준이 되지 않은 상태라 다음주 통상차관보가 미국을 방문예정인데, 경제 사절단도 대미 접촉을 준비중이라구요?

박성욱 앵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고 김하늘양 발인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히고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죠?

박성욱 앵커>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질병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의사가 발급한 진단 소견서로 판단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성욱 앵커>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큰데요, 돌봄교실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구요?

박성욱 앵커>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마무리 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전국 의대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의과 대학 학사과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야할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대생의 미복귀는 의료인 양성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특히 2025학년도는 신입생의 수도 많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박성욱 앵커>
의대 정원 문제와 함께 지역 의료도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요한 목표였는데요,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진료 인프라 첨단화 사업을 시작한다구요?

박성욱 앵커>
그동안 수도권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왔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성욱 앵커>
의료개혁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점은 안타까운데요.
오늘 '의료인력 추계위 공청회'도 열릴 예정인데요, 정부가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촉구하고 있죠?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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