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차관에게 듣는다···연금개혁, 18년 만에 첫걸음
등록일 : 2025.03.24 11:50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무려 18년 만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 각각 인상되고,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도 시작됩니다.

김현지 앵커>
재정의 건정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 될 국민연금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차관)

김용민 앵커>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에 환호보다는 눈물이 났다고 하셨는데, 연금개혁을 준비하셨던 과정이 생각나셨을까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김현지 앵커>
그동안 연금개혁을 위해 동분서주 하셨는데요.
어려운 일이지만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민 앵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내용과 의미부터 짚어 주시죠.

김현지 앵커>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이 기금재정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소득대체율은 정부안이 42%로 마련되었으나, 여당과 야당이 43%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43%로 결정된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김현지 앵커>
이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인데요.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될까요?

김용민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변화가 큰 관심사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변화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될까요?

김현지 앵커>
연금에 대한 크레딧이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에 기여도를 인정해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현지 앵커>
정부의 개혁과제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연금개혁이 첫 걸음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앞으로 행보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을텐데요.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