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에게 듣는다···연금개혁, 18년 만에 첫걸음
등록일 : 2025.03.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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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무려 18년 만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 각각 인상되고,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도 시작됩니다.
김현지 앵커>
재정의 건정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 될 국민연금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차관)
김용민 앵커>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에 환호보다는 눈물이 났다고 하셨는데, 연금개혁을 준비하셨던 과정이 생각나셨을까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김현지 앵커>
그동안 연금개혁을 위해 동분서주 하셨는데요.
어려운 일이지만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민 앵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내용과 의미부터 짚어 주시죠.
김현지 앵커>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이 기금재정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소득대체율은 정부안이 42%로 마련되었으나, 여당과 야당이 43%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43%로 결정된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김현지 앵커>
이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인데요.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될까요?
김용민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변화가 큰 관심사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변화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될까요?
김현지 앵커>
연금에 대한 크레딧이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에 기여도를 인정해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현지 앵커>
정부의 개혁과제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연금개혁이 첫 걸음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앞으로 행보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을텐데요.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려 18년 만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 각각 인상되고,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도 시작됩니다.
김현지 앵커>
재정의 건정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 될 국민연금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차관)
김용민 앵커>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에 환호보다는 눈물이 났다고 하셨는데, 연금개혁을 준비하셨던 과정이 생각나셨을까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김현지 앵커>
그동안 연금개혁을 위해 동분서주 하셨는데요.
어려운 일이지만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민 앵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내용과 의미부터 짚어 주시죠.
김현지 앵커>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이 기금재정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소득대체율은 정부안이 42%로 마련되었으나, 여당과 야당이 43%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43%로 결정된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김현지 앵커>
이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인데요.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될까요?
김용민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변화가 큰 관심사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변화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될까요?
김현지 앵커>
연금에 대한 크레딧이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에 기여도를 인정해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현지 앵커>
정부의 개혁과제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연금개혁이 첫 걸음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앞으로 행보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을텐데요.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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