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미완의 개혁"이라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개혁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
(장소: 7일 오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첫 회의.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와 공포 의미를 설명하며, 이번 개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일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혁은 1998년 1차, 2007년 2차 이후 18년 만의 개혁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기금수익률이 4.5%일 때 8년, 5.5%일 때 지금보다 15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혁으로 연금 재정의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부턴 구조개혁 같은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이번 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입니다.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4차, 5차, 6차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합니다."

이 차관은 개혁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추가 조치가 없다면 제도가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부담을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짊어지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소득 보장도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국민연금 외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구조개혁 등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회의에선 연금개혁 하위법령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테이블에 올랐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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