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미국 정부가 최근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지 앵커>
정부는 이번 주 초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분야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협의에서 미국 측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나온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들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사실상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 3월 최신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와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등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이 2008년부터 30개월 미만 소고기만을 수입하는 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이를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육포와 소시지 등 가공품을 수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각 지난달 3일)
"한국은 사실상 50에서 513%의 관세를 쌀에 부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인 일본은 700%를 부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쌀을 파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다가오는 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 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에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미국 측의 문제 제기와 요구에 대해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상호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주 초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협의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의 요구 사항이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분야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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