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박성욱 기자>
정부 관계자들의 녹화 영상을 활용한 가상 인터뷰, 가상대담입니다.
오늘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 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님, 먼저 정치분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님의 의중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외교분야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죠.

◆ 문재인 대통령>
예,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욱 기자>
네, 경제분야로 넘어가 부동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등으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부동산 정책의 주안점은 어디에 둘지 말씀 해주시죠.

◆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사회 분야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달이면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식약처에서 우리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끝으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샀던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조사와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을까요?

◆ 문재인 대통령>
우선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 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그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 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지금까지 각 분야 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들어보는 가상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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