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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월~금요일 10시 00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발달장애 아이, 홀로 돌봐야 하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940 방송일 : 2021.10.12 재생시간 : 03:20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내 학대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탈시설 목소리가 커졌었죠.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8월, 장애인의 주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돌아올 수 있는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준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준형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로드맵대로라면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지역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강제로 퇴소 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으로 로드맵이 진행되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폐쇄가 되는 건가요?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힘든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탈시설화가 의도는 좋지만 자칫 돌봄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박준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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