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국무조정실 기업활동 규제불편 해소방안 (11.20)
2. 국세청, 비양심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11.21)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국무조정실 기업활동 규제불편 해소방안 (11.20)
먼저 국무조정실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각종 규제들로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 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위생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장티푸스 등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근로 공백 기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내용 살펴보시죠.

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누적 등록대수가 약 60만 대에 달하는 전기차에 포함된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등 각종 희소금속이 포함돼 있으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를 분쇄한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한 블랙파우더는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 확보가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이 포함된 블랙파우더는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데요.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색 분말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배터리 활용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럽연합(EU)은 '배터리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르면 2031년부터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코발트 등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 비양심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11.21)
다음은 국세청 브리핑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악용해서 고액체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 방안,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에는 '체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자산의 지갑 주소를 기반으로 IP 주소를 추출하고 비트코인 거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데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인터폴, 유로폴 등에서도 체이널리시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자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브리핑 살펴보시죠.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체납자는 다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총 9차례에 걸쳐 탐문·잠복하여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색 착수 당시 체납자가 개문을 거부하는 등 강제징수를 방해하고 심한 욕설·위협 등 거세게 저항하였으나 미술품, 명품 핸드백 등을 찾아 총 6억 원 상당을 징수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양도세의 대표적 과세 대상은 토지나 건물 등의 고정자산이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환매권, 부동산임차권, 영업권 등도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체납을 포함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징수가 이뤄지는 것과 함께 올바른 납세 문화가 더욱더 공고히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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