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유엔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북한이 밝힌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3대 악법까지 담았습니다.

김현지 앵커>
북한군이 참전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이슈,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자세히 짚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김용민 앵커>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구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며,  유엔 차원의 채택 의미부터 짚어 주시죠.

김현지 앵커>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시간 동안 채택되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간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김용민 앵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와 더불어 기존 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추가되었다구요?

김현지 앵커>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 짚어 주시죠.

김용민 앵커>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북한지도부를 형사 법정에 회부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용민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러시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서방의 적대 행위에 대응,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김현지 앵커>
앞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에이태큼스 미사일에 이어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이들 미사일이 러시아에 큰 타격이 되었겠죠?

김용민 앵커>
러시아는 이미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를 내놓았습니다.
앞으로의 전쟁 양상,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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