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올해 규제정책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2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현지 앵커>
OECD는 우리나라의 국가혁신 시스템도 상위권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몇 가지 여건을 개선하는 국가 과학분야 개혁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가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 방향과 함께 평가 10년 만에 세계 일류로 성장한 규제정책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의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는 윤석열 정부가 주력해 온 정책 방향인데요, 앞으로 업그레이드된다고 보면 될까요?

박성욱 앵커>
현재의 국가 혁신 시스템은 세계 수준이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여건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우선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벽을 허물고 공공 연구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세계적인 대학연구소를 육성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대가 큰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박성욱 앵커>
그동안 공공 부문의 기술 사업화는 정부 주도의 밀어내기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처 협의체 또는 시장의 매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방침은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연구의 성과를 바로 사업화 하겠다는 의미겠군요.

박성욱 앵커>
기초연구 분야 육성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연구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대책이 있어야 지속적인 연구 활동은 물론 안정적인 연구 기반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개혁 방향에 포함되어 있다구요?

박성욱 앵커>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혁신 방안도 그 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됐겠죠?

박성욱 앵커>
지난 국가AI위원회 출범에 이어 바이오, 양자 위원회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진될 계획에 대해서도 짚어 주시죠.

박성욱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규제 정책 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2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구요.
우선 OECD의 규제개혁 평가, 개요부터 짚어 주시죠.

박성욱 앵커>
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우리나라 행정이 세계 최고 수준 성적을 받은 셈인데요.
관련 내용, 브리핑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상당히 성적이 우수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규제 정책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38개 회원국 중 2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박성욱 앵커>
특히 올해 처음 평가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 주시죠.

박성욱 앵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역동경제를 표방하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간의 변화와 성과도 크죠?

박성욱 앵커>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신사업에서 지역발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보인 거 같습니다.
경제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