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오피스텔 건축 규제 전면 해제
등록일 : 2024.11.26 07:58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전용면적 120 제곱미터를 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제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걸 막는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사회 여건의 변화로 1인 가구와 재택근무가 늘면서 직주근접 수요가 증가했고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도 함께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녹취> 정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안전, 주거 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둘 수 있게 허용했고, 올해 2월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바닥 난방 제한 규제 폐지 방침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처음으로 전용면적 60㎡까지 허용됐습니다.
이어 2009년엔 85㎡ 이하, 2021년에는 120㎡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으로 120㎡ 초과 면적까지 난방 설치를 허용하면서 바닥 난방 면적 제한 규정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도 담겼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기존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전용면적 120 제곱미터를 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제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걸 막는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사회 여건의 변화로 1인 가구와 재택근무가 늘면서 직주근접 수요가 증가했고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도 함께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녹취> 정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안전, 주거 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둘 수 있게 허용했고, 올해 2월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바닥 난방 제한 규제 폐지 방침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처음으로 전용면적 60㎡까지 허용됐습니다.
이어 2009년엔 85㎡ 이하, 2021년에는 120㎡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으로 120㎡ 초과 면적까지 난방 설치를 허용하면서 바닥 난방 면적 제한 규정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도 담겼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기존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 (305회) 클립영상
- 한-말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러북 협력 우려" 02:14
- 한-말레이 내년 세계리더 '연대강화'···에너지·광물 협력 [뉴스의 맥] 04:17
- 스텔스기 F-35A 분산 배치 추진···북한 타격 대비 01:45
- 공군, '소링 이글 훈련'···항공기 60여 대 참가 02:07
- 반도체·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글로벌 불확실성 대비" 01:59
- '손피 거래'시 양도소득세 계산법 변경 01:37
-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오피스텔 건축 규제 전면 해제 01:54
- '플라스틱 협약' 성안 만든다···제5차 정부 간 협상위 부산서 개막 02:42
- 국가봉사 은퇴견 지원···진료·사료비 할인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