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11.26)
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11.26)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1. 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11.26)
먼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개정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종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 신분을 사용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 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로 위장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혀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브리핑에서 언급된 특별법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 살펴보시죠.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관련입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의료·상담·취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는데요.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침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는데요.
특별법안은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11.26)
다음은 국방부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에 이어서 송전선까지 끊어버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송전탑 하나에는 6가닥의 고압선이 있고 지지하는 선이 2개가 더 있는데 그 선을 자른 것이고, MDL 이북에 있는 첫 번째 송전탑에서 선을 잘랐고 북한 쪽에 있는 전선을 거둔 것이고 추가적인 이후의 북쪽으로 난 전선을 자를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송전탑은 고압의 송전선을 이어서 설치하기 위해 세운 철탑인데요.
만약 전선이 낮게 설치된다면 사건, 사고에 대한 위험 대응이 어렵습니다.
지상에서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높은 철탑을 세우고 여기에 전선을 걸어두는 것이 바로 송전탑인 겁니다.
특히 개성공단 송전탑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남측이 설치한 것인데요.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KPS가 2007년 1월, 총 48기를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부터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4일부터 북한군이 경의선 MDL 이북에서 송전선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올해 3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가로등 철거에 이어 5월에는 경의선·동해선 철로 침목 제거, 10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등을 이어왔는데요.
이제 남북 간 물리적 연결이었던 송전 시스템마저 제거함으로써 남북이 적대적 교전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의 방향성,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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