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국무총리실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사전 브리핑(11.27)
2.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11.28)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국무총리실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사전 브리핑(11.27)
먼저 국무총리실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남형기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총 336개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한 바 있는데요.
경제 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 과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만으로도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여러 토지 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 살펴보시죠.

녹취> 남형기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건폐율은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 비율입니다.
용적률은 건물 연면적을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인데요.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건물의 가치에서 건축물의 값의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계기로 새로운 투자 촉진과 지역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11.28)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입니다.
불법스팸방지 관련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불법스팸의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발신번호 위·변조를 차단하기 위한 스팸문자 번호 개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자 재판매사가 발신번호 유효성을 문자 발송 전에 검증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도 위·변조 발신번호를 한 번 더 차단하도록 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불법스팸 발송 차단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대량 문자 발송 시에 매번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합니다.
또한 불법스팸문자가 발송됐더라도, 휴대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수신 필터링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스팸문자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브리핑에서 언급된 내용 살펴보시죠.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근 증가하는 해외발 불법스팸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여 화이트리스트 외의 해외발 문자는 별도의 해외 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 URL이 포함된 해외발 악성 문자의 탐지 및 수신 차단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을 허용하는 목록인데요.
특정 이메일 주소, 프로그램 등이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면, 해당 항목은 시스템에서 허용되는 등의 방식입니다.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으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며 발전해왔는데요.
화이트리스트 등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기술적 발전과 관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