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국내에서 처음 자연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부부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났습니다.
이른둥이 가정의 부모들을 만나 고충을 나누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약속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과 단통법 등 민생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자세히 짚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김용민 앵커>
‘이른둥이 지원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아 치료 상황을 살폈는데요, 이른둥이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고충을 직접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김현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른둥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대통령실은 간담회 이후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른둥이 대책을 마련한 것은 처음인데.. 이른둥이 부모들이 요청했던 의료시설과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김용민 앵커>
이른둥이 출산은 산모에게도, 출생아에게도 위험이 큰 편인데요, 분만에서 응급상황까지 의료기관의 진료 협력 체계는 물론 지속적인 관리 사업도 마련했다구요?

김현지 앵커>
이번 대책에는 필수 의료,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개혁 과제와 함께 필요한 곳부터 지원하는 양극화 문제와 저출생까지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제가 두루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앵커>
주제를 바꿔서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법안 중 쟁점이 되는 내용을 한 가지씩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관련법 개정에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내용을 짚어 주시죠.

김현지 앵커>
정부·여당은 시도교육청이 초·중·고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가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국민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고교 무상교육이 폐지되는 것인지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가요?

김현지 앵커>
교부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되어 왔는데요,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용민 앵커>
또 하나의 쟁점법안. 단통법입니다.
법 제정 단계부터 지난 10년 동안 논란이 많은 법.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단통법의 개념과 문제점부터 짚어 주시죠.

김현지 앵커>
'단통법'은 그동안 휴대전화 구매 비용 증가 주범으로 지목되어왔는데, 연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결국 폐지되면 통신사나 판매점이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겠군요.
휴대폰 가격을 낮추고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일까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올까요?

김현지 앵커>
단통법역시 12월 본회의로 넘어간 상태. 국민들도 폐지에 기대가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어서 연내 폐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안 처리까지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