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평가’ 획일적 잣대 논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1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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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평가 기준 둘러싼 오해 짚어보고요.
대두유 값 상승으로 치킨과 같은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를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각종 콘서트가 열리는 연말입니다.
티켓 거래 시 주의사항 살펴봅니다.
1. ‘응급의료기관평가’ 획일적 잣대 논란?
첫 소식입니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해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9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일부 병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선 응급의료기관평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해, 해마다 복지부가 실시하는 평가로, 1년 동안의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해, A등급부터 C등급까지 구분하는데요.
A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정부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C등급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원래는 평가를 실시하는 전년 7월부터 평가하는 해 6월까지 기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지만, 이번만큼은 비상진료 기간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2월 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평가결과에 대해 기관별로 접수받은 이의신청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특히 이번 의료대란 가운데 자리를 지킨 의료기관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2. 콩기름 값 올라, 서민 먹거리 줄줄이 비상?
다음 소식입니다.
콩식용유를 만드는 데에는 보통 수입산 대두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올해 식용유 값이 올라, 안 그래도 비싼 치킨 값이 더 뛸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최근 보도된 기사에서, 콩기름 식용유를 사용하는 치킨과 같은 서민 먹거리 물가가 덩달아 오를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큰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콩식용유의 원료인 대두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 대두유 가격은 재작년 5월 고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하향 안정세를 띠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5일 가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두유 가격은 톤 당 911 달러였는데요.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16%, 작년과 비교하면 20% 낮은 수준입니다.
치킨 가격과 관련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는 식용유를 가맹사업본부에서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식용유 제조업체에서 치킨 가맹본부와 도매점에 공급하는 대두유 가격은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연말 콘서트 시즌···티켓 사기, 이걸로 예방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가 잇따라 열리는 연말입니다.
피튀기는 티켓 전쟁이라는 뜻에서, '피켓팅'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티켓을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티켓 사기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티켓 거래를 위해 입금을 했는데 입금 확인이 안 된다면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러고 나서, 처음 입금했던 금액은 티켓 업체를 통해 환불을 받으라며 안내하는데, 해당 업체로 문의를 하면 환불을 위해 재입금을 하라며 요구하는 식입니다.
즉, 무한계좌를 생성해 반복입금을 유도하게 만드는 건데요.
티켓 거래를 할 때, 사기가 의심된다면 미리 알아보는 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는 건데요.
거래자의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상대방의 사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더치트' 앱에서도 금융사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피해사례 등록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기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는게 가장 안전하고요.
양도를 할 때에는 티켓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182번으로 신고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평가 기준 둘러싼 오해 짚어보고요.
대두유 값 상승으로 치킨과 같은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를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각종 콘서트가 열리는 연말입니다.
티켓 거래 시 주의사항 살펴봅니다.
1. ‘응급의료기관평가’ 획일적 잣대 논란?
첫 소식입니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해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9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일부 병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선 응급의료기관평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해, 해마다 복지부가 실시하는 평가로, 1년 동안의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해, A등급부터 C등급까지 구분하는데요.
A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정부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C등급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원래는 평가를 실시하는 전년 7월부터 평가하는 해 6월까지 기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지만, 이번만큼은 비상진료 기간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2월 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평가결과에 대해 기관별로 접수받은 이의신청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특히 이번 의료대란 가운데 자리를 지킨 의료기관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2. 콩기름 값 올라, 서민 먹거리 줄줄이 비상?
다음 소식입니다.
콩식용유를 만드는 데에는 보통 수입산 대두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올해 식용유 값이 올라, 안 그래도 비싼 치킨 값이 더 뛸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최근 보도된 기사에서, 콩기름 식용유를 사용하는 치킨과 같은 서민 먹거리 물가가 덩달아 오를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큰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콩식용유의 원료인 대두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 대두유 가격은 재작년 5월 고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하향 안정세를 띠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5일 가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두유 가격은 톤 당 911 달러였는데요.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16%, 작년과 비교하면 20% 낮은 수준입니다.
치킨 가격과 관련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는 식용유를 가맹사업본부에서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식용유 제조업체에서 치킨 가맹본부와 도매점에 공급하는 대두유 가격은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연말 콘서트 시즌···티켓 사기, 이걸로 예방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가 잇따라 열리는 연말입니다.
피튀기는 티켓 전쟁이라는 뜻에서, '피켓팅'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티켓을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티켓 사기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티켓 거래를 위해 입금을 했는데 입금 확인이 안 된다면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러고 나서, 처음 입금했던 금액은 티켓 업체를 통해 환불을 받으라며 안내하는데, 해당 업체로 문의를 하면 환불을 위해 재입금을 하라며 요구하는 식입니다.
즉, 무한계좌를 생성해 반복입금을 유도하게 만드는 건데요.
티켓 거래를 할 때, 사기가 의심된다면 미리 알아보는 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는 건데요.
거래자의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상대방의 사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더치트' 앱에서도 금융사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피해사례 등록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기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는게 가장 안전하고요.
양도를 할 때에는 티켓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182번으로 신고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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