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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정기 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논의를 더 거쳐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올해도 결국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는데, 그 배경 먼저 짚어주시죠.

박지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데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 677조 4천억 원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건데요.
다행히 본회의 문턱에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논의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송구하다면서도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정부는 감액 예산안으론 국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박지선 기자>
네, 먼저 보건복지부의 경우 당초 예산안 대비 1천655억 원이 줄었습니다.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된 결과인데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장 취약계층 지원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료개혁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복귀가 더욱 지연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국회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산 증액 논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우려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되어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민생 범죄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감액안의 핵심은 주요 기관의 특수 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등을 삭감한 건데요.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경우 최근 국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문제를 비롯해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의 경우 사무용품 구입이나 특근 매식비 등에 쓰이는 1억 원 규모의 기본경비가 삭감됐습니다.
정부 예비비도 당초보다 2조 원 넘게 감액됐는데요.
이에 따라 중기부는 급격한 경기 하락이나 물가 급등에 발 빠른 대응이 어려워져,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예산이 충실히 여야 간 합의에 논의되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10일까지 여야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질 텐데, 이 밖에도 주된 쟁점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지선 기자>
네, 최근에 첫 시추 위치를 선정하고 본격 작업에 돌입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예산이 전액 가까이 삭감됨에 따라 증액 논의 과정에서 핵심사안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지역 화폐 국비 지원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이슈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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