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앞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국내 소상공인은 약 766만 명.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약 95%, 종사자의 약 46%를 차지하는 경제 핵심 주체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를 거친 지난 4년 반 동안 50% 이상 늘어나 1천60조 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나 약 1.56%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성섭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에 대한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 제고라는 3가지 방안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할 예정입니다.
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합니다.
최근 일부 손님들이 식당을 예약한 후 오지 않는 '노쇼'가 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악의적인 리뷰와 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과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광고·마케팅 대행사의 부실한 홍보로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도 방지합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해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계약 안내서와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지역 자원을 콘텐츠화하는 5천여 개 업체를 선정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시킵니다.
또 민간 주도 상권활성화 제도 3종 세트를 도입합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예산시장의 올해 협업 사례를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상권기획 전문인력 육성',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해 2027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입을 촉진합니다.
이 밖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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