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함께 한 민생토론회에서 더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노쇼도 막고 배달 수수료를 내리는 등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장은 여야간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민생 관련 현안,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권 객원교수)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공약도, 국정 과제 모두 1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인상적인 부분은 백종원과 같은 백종원씨와 같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민간 기획자를 양성하겠다는 대책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당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전향적인 내수 진작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는데 민생 토론에서도 역시 강조했습니다.
전례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죠?

김현지 앵커>
현장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 사용, 중개수수료 등의 애로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금융위와 공정위 위원장이 직접 응답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나왔죠?

김현지 앵커>
생업에 관련된 억울한 피해사례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4대 피해를 규정하고, 구제 강화방안까지 마련됐다구요?

김용민 앵커>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았다"라고 대통령이 언급하였는데요.
백종원 같은 민간 상권기획자 1천 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역 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김용민 앵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문제입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삭감 규모가 상당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김현지 앵커>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지원을 위한 물론 반도체와 원전 산업 등의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죠?

김용민 앵커>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지역 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수당과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삭감되었다구요?

김용민 앵커>
예비비 감액이 가장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규모로는 2.4조원, 58%이상 삭감된 것인데... 마약, 딥페이크 등 비밀 유지 수사 경비나 특히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특활비까지 삭감된 점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김현지 앵커>
무엇보다 여의정 협의체도 중단된 안타까운 상황에서 의료개혁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는 점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은 지났습니다.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줄 것을 주문했는데요.
앞으로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 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