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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헌법적 결단·통치 행위"
등록일 : 2024.12.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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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처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정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고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이미 말씀드렸다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는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각자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윤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에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 사태로 놀라고 불안했을 것이라며 사과를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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