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 해외출장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항공권 조작과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심사위원이 돼 이른바 셀프 심사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해 네덜란드와 독일로 해외 출장을 떠난 A 지방의회 의원들.
1인 179만 원인 항공료를 여행사에 229만 원으로 부풀려달라고 요청했고, 변조된 청구서를 제출해 총 799만 원의 예산을 부정 지출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해외 출장을 떠난 B 의회 의원들은 바티칸 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 등 관광지 위주의 일정을 진행하며 출장에 대한 인솔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 확인됐습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항공권) 과다 청구 금액은 157개 지방의회에서 18억8천만 원이었습니다. 항공권에 기재된 항공료를 높게 변조하거나 좌석 등급을 높게 조작하여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등을 구입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출장 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한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국외출장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하는 등 국외출장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 수시 점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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