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협력·북핵 개발' 관여 개인 11명·기관 15개 독자제재
등록일 : 2024.12.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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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김영복과 신금철이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로 모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엠에르베 은행, TSMR 은행, 티메르 은행 등은 모두 러북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했으며 TSMR 은행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엠에르베 은행에 개설하고 북한 예금의 이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9일 0시부터 시행되고 제재 대상과의 금용거래나 외환 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김영복과 신금철이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로 모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엠에르베 은행, TSMR 은행, 티메르 은행 등은 모두 러북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했으며 TSMR 은행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엠에르베 은행에 개설하고 북한 예금의 이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9일 0시부터 시행되고 제재 대상과의 금용거래나 외환 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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