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첨단소재 핵심기술 확보···낡은 규제 60건 개선
등록일 : 2024.12.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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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100대 첨단소재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60건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는 계획인데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뤄진 내용,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차전지부터 바이오, 양자 등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하여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첨단소재 R&D 발전전략도 발표됐습니다.
먼저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을 장기적 비전 아래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또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 연구 성과가 사업화가 되고,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제1차 산업재산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도 논의됐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 마련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과 산업 기술별 필요인력 양성, 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공조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60건의 낡은 규제 개선 방안도 회의에서 다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만 지원이 가능했던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친정어머니를 추가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 초과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군 복무 기간을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 복무 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도록 합니다.
정부는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수빈)
KTV 윤현석입니다.
정부가 100대 첨단소재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60건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는 계획인데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뤄진 내용,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차전지부터 바이오, 양자 등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하여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첨단소재 R&D 발전전략도 발표됐습니다.
먼저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을 장기적 비전 아래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또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 연구 성과가 사업화가 되고,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제1차 산업재산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도 논의됐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 마련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과 산업 기술별 필요인력 양성, 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공조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60건의 낡은 규제 개선 방안도 회의에서 다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만 지원이 가능했던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친정어머니를 추가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 초과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군 복무 기간을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 복무 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도록 합니다.
정부는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수빈)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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