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미중 패권경쟁, 트럼프 재집권,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중심국인 우리나라의 경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 속에 정부가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태영 기자>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주력 품목의 일부 원자재 수입은 특정국에 쏠려있어 공급이 막히면 수출에도 직격타입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무수불산과 흑연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지난해 95%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먼저 기관별로 '공급망 통합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발생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소관부처별로 추진해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해 비축 품목을 선정하고, 비축품목의 해제 필요성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발전에도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사업발굴과 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공급망기금을 통해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500억 원 가량을 지속투자할 방침입니다.
자원부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를 쌍방향 협력관계로 발전시킵니다.
상대국 입장에서 한국 의존도가 높은 기술을 식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겁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아울러 IPEF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파트너십을 활용해 각종 리스크에 대응하고, 일본 등 인접국과 주요 품목 공동구매를 추진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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