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정위 업무계획···<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
등록일 : 2025.01.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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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새해를 맞아 하도급대금과 납품대금 지급 실태를 중점 점검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특히 독과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분야 규제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김현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새해 업무계획 어떤 내용인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용민 앵커>
먼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공정위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주안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지 앵커>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지난해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유통분야의 납품대금 적시 지급을 위한 과제들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신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 해주시겠습니까?
김현지 앵커>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앞서 공정위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현지 앵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공정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습니다.
맞춤형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공정위가 상조서비스 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히 눈에 띕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현지 앵커>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공정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김용민 앵커>
'공정위'하면 대기업집단 시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 기업집단 관련 과제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지 앵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도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공정위가 추진하려는 과제들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김용민 앵커>
올 한해 공정위가 추진해나갈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새해를 맞아 하도급대금과 납품대금 지급 실태를 중점 점검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특히 독과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분야 규제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김현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새해 업무계획 어떤 내용인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용민 앵커>
먼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공정위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주안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지 앵커>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지난해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유통분야의 납품대금 적시 지급을 위한 과제들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신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 해주시겠습니까?
김현지 앵커>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앞서 공정위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현지 앵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공정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습니다.
맞춤형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공정위가 상조서비스 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히 눈에 띕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현지 앵커>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공정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김용민 앵커>
'공정위'하면 대기업집단 시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 기업집단 관련 과제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지 앵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도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공정위가 추진하려는 과제들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김용민 앵커>
올 한해 공정위가 추진해나갈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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