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에 33조 투입···소부장 '투자보조금' 신설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4.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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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건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이번 추경안을 통해 반도체 지원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박지선 기자>
네, 먼저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이번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까지 예고한 만큼, 강력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미국 정부의)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먼저, 재정 강화 방안을 보면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현재 경기도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가장 기본은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전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요.
강풍이나 폭우 등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송전 인프라를 보통 지하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업 입장에선 시작부터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요.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비용의 약 70%인 1조2천6백억 정도를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포함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비수도권은 최대 50%, 수도권은 40%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최대환 앵커>
대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요?
박지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한단 방침입니다.
이른바 소부장 기업이 신규 입지나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투자규모의 최대 50%를 지원하는데요.
이번 추경안에 투자보조금 예산 7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나아가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도 지원합니다.
일반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고가의 인공지능 실증 장비를 공공 인프라 내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제품 제작 후 필요한 실증 장비도 지원합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 재정 지원강화 방안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건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이번 추경안을 통해 반도체 지원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박지선 기자>
네, 먼저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이번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까지 예고한 만큼, 강력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미국 정부의)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먼저, 재정 강화 방안을 보면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현재 경기도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가장 기본은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전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요.
강풍이나 폭우 등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송전 인프라를 보통 지하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업 입장에선 시작부터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요.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비용의 약 70%인 1조2천6백억 정도를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포함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비수도권은 최대 50%, 수도권은 40%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최대환 앵커>
대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요?
박지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한단 방침입니다.
이른바 소부장 기업이 신규 입지나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투자규모의 최대 50%를 지원하는데요.
이번 추경안에 투자보조금 예산 7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나아가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도 지원합니다.
일반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고가의 인공지능 실증 장비를 공공 인프라 내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제품 제작 후 필요한 실증 장비도 지원합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 재정 지원강화 방안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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