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도입률이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어디에서 써야 할지 사용처, 알아봅니다.

1.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중···시설면적 16% 보급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고령화 대안인데, 한국 스마트농업 도입률, 일본의 1/4에 그쳐'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는 스마트농업에 대기업의 참여도 모조리 막아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시설면적 16%에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다룬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농업 도입률 26.1%라는 내용은 수치를 잘못 인용한 오류라고 지적했는데요.
일본 농업구조 동태조사는 전국 92만 9천4백개 경영체 중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농업경영체를 26%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센서, 드론 등을 이용해 환경정보, 작물 생육 상황 등의 '스마트농업 데이터'로 정의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경영체는 2.2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단순히 신문 등을 통해 기상, 시황 등 경영 외부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시설원예 약 5만 5천 ha 중 약 16%가 스마트온실 장비와 시설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농업경영체 간 경영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영체 수를 기준으로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농지 소유·임차, 농업 생산 참여가 가능하고, 실제로 15개 대기업의 25개 자회사가 농업 생산 분야에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농업 법인 활성화와 공동영농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자세히 알고 쓰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될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쿠폰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고 하니, 기한 내 꼭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우선, 사용지역은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특별시·광역시'에서,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중 이사한 경우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쿠폰을 쓸 수 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를 비롯해 프랜차이즈더라도 직영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이라면,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직영점,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전자 상거래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단,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나중에 결제하는 경우, 소비 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사용처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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