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지난 9월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매월 전년도 통계를 넘어서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피해액 역시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지난 9월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당정이 30일 TF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기관에 대한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 개인의 주의로만 피해 예방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화 인터뷰> 김태근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팀장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상 자산에 있어서도 피해 금액에 대해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관리 의무도 촘촘해졌습니다.
외국인 대포폰 차단을 위해 여권으로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한 대로 제한하고, 불법 개통 관련 알뜰폰을 포함한 이통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와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지난 9월 통신, 금융, 수사 분야에 걸쳐 종합 대응할 수 있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수사인력 450여 명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된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43%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했고, 범행 기간 취득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TF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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