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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15만 원'···먹거리 지원 강화
등록일 : 2026.01.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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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농어가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새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합니다.
국민 먹거리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식품 안전도 강화하는데요.
이 내용은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가.
정부가 이에 대응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업무보고 브리핑)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국회의 부대의견을 감안하고, 도에서 3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달라.."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가중되던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됩니다.
그동안은 시군별로 산정된 기본 보험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적용됐는데, 오는 8월 15일부터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전략작물직불금 품목이 늘어나고, 단가도 높아집니다.
하계작물에 수급조절용 벼와 수수 등이 추가되고, 단가는 하계조사료와 옥수수, 깨가 ha당 각각 50만 원씩 인상됩니다.
국민의 먹거리 지원도 강화됩니다.
대학생 중심으로 지원한 '든든한 한끼'는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확대하고, 34세 이하 청년은 농식품 바우처 대상에 포합됩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유통사와 양식장의 수산물 이력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합니다.
특히, 꾸준히 제기돼 온 폐어구 문제에 대응해서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실시됩니다.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WHO와 함께 비상대응 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위생등급제는 올해 조기 시행합니다.
K-푸드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차세대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지원하고, 미식 관광상품, 'K-미식벨트' 조성에도 나섭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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