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국경을 허물고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해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실태와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차현주 앵커>
일반적인 강력 범죄와 비교했을 때, '초국가범죄'가 갖는 명확한 특징과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듣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빠르게 늘어나는 초국가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초국가범죄 대응 범정부 TF'를 공식 출범시켰는데, 이 TF가 기존 대응 체계와 비교해 어떤 상징성과 실행력을 갖는다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작년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에 감금된 한국인들의 사례가 충격을 주었는데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됐는지, 또 범죄 조직이 이들을 유인하는 수법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나요?

차현주 앵커>
최근 초국가범죄 대응 범정부 TF가 해외 거점의 스캠 조직원 2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피해자가 165명에 피해액이 267억 원인 대규모 스캠 범죄였습니다.
이 검거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과 훈 캄보디아 총리가 만남을 갖고 또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하는 등 캄보디아 당국과도 공동 대응을 진행 중인데요?

차현주 앵커>
불법촬영물은 서버 위치와 운영자 특정의 한계로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수사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어떤 수사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정부가 캄보디아 경찰 당국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현지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신속한 송환과 처벌을 위해, 앞으로 우리 '경찰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차현주 앵커>
초국가범죄의 국제적 자금고리를 끊기위해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무역범죄 수사체계를 재정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체계로 전환되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한일 정상회담에서 초국가범죄에 대해 일본과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일본 뿐 아니라 라오스와도 초국가범죄 공동대응을 논의했는데요.
두 국가와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차현주 앵커>
미래의 경찰관을 양성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경찰 조직이 진정한 글로벌 수사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사후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 차단하는 예방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초국가범죄 특별법 제정 등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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