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목표는 국민권리구제···정교유착은 반란행위"
등록일 : 2026.01.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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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확고한 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종교의 정치 개입은 반란행위와 같다며 엄정 수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신년기자회견
(장소: 21일, 청와대 영빈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신년 기자 회견.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게 아닌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검찰에 대한)엄청난 불신과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배제하되 예외 경우도 고려해야 할 거라고 말했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두는 건 헌법에 명시됐다며 바꿀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아쉽다면서도, 당사자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게 공평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와 정치의 유착에 대해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반란 행위'라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건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거야.' 하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반란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적 공존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3중 철책을 설치하는 등 불신이 높아진 상태라고 진단하며 북미 대화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구자익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확고한 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종교의 정치 개입은 반란행위와 같다며 엄정 수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신년기자회견
(장소: 21일, 청와대 영빈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신년 기자 회견.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게 아닌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검찰에 대한)엄청난 불신과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배제하되 예외 경우도 고려해야 할 거라고 말했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두는 건 헌법에 명시됐다며 바꿀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아쉽다면서도, 당사자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게 공평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와 정치의 유착에 대해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반란 행위'라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건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거야.' 하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반란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적 공존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3중 철책을 설치하는 등 불신이 높아진 상태라고 진단하며 북미 대화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구자익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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