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정부가 지난해 임금체불과 관련해 1천350건의 강제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체불 사업주의 위치 추적과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인 영장 집행에 나선 결과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적 장애인 110명의 임금을 밀린 사업주에 대해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
체불한 금액만 9억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노동부는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 사업주의 자금 여력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를 구속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체불 노동자에게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도 사업주가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다 거주지에서 체포된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일용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잔여 임금 5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심각한 범죄입니다."

지난해 노동부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1천350건의 강제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주의 위치 추적과 체불 혐의 입증을 위해 복수의 영장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영장 유형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이 6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영장이 54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과 구속영장은 각각 144건, 14건 집행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압수수색 집행은 전년 대비 30% 늘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노동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강제수사 방침 아래 체불 사업주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