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국세청이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기며 폭리를 취한 탈세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원자잿값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올리거나 원가를 부풀린 업체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세청이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기며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이른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생활물가 밀접 업종과 시장 교란행위 조사에 이은 것으로 기저귀와 안경 달걀 등 생필품 판매 업체들의 가격 인상 행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모두 17개 업체로 가격 담합 등으로 시장을 장악한 독과점 기업 5곳과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 유통업체 6곳,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 먹거리 유통업체 6곳입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만 약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독과점 기업들은 담합으로 매입 단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가격을 올리고, 담합으로 얻은 이익은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생필품 제조, 유통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거나 허위 용역 거래로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자금으로 사주 자녀에게 고급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거나 골프장 등에 쓰는 등 사치성 지출을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먹거리 유통업체들 복잡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 이익을 빼돌리며 가격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원양어업 업체는 원양어선 조업경비로 속여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한 뒤 사주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또 다른 수산물 유통업체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 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과 함께,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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