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정 진료와 통합돌봄을 양대 축으로 삼아 재정 누수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 국면에 접어들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 흑자를 유지해왔지만,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폭증으로 올해 수천억 원대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됩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재정 효율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검사와 처방을 남발하는 과잉진료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적정진료추진단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를 분석하고, 독감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십 가지 검사를 하는 등의 과잉진료 사례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관 실명 공개까지 검토한단 방침입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과잉진료만 바로잡아도 보험료를 0.5~1.1% 인상하는 것과 맞먹는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달 27일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본사업도 건보 재정 안정화의 핵심축입니다.
공단은 통합돌봄 연계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돌봄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에 더 있지 않아도 되지만 갈 곳이 없어 머무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줄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단 취지입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가속화합니다.
불법 개설 기관 수사는 현재 평균 11개월 소요되지만, 특사경이 도입되면 3개월 내로 단축돼 신속한 계좌 동결과 재산 환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한 담배 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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