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6. 02. 24. 13시)
등록일 : 2026.0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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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상가 관리비 부풀리기 지적···"사실상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상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관계 부처에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2. 북핵 수석대표 "북한 핵보유국 될 수 없다···대화 촉구"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현지시간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노란봉투법' 다음달 10일 시행···사용자성 판단기준 확정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지침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4. 밀양 산불 이틀 째···연무 등으로 헬기운용 어려움
경남 밀양 산불이 이틀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의 진화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산림청은 진화헬기 34대, 진화차량 159대 등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5. 지난달 생산자물가 0.6%↑···다섯 달째 오름세
1월 생산자물가가 지난해 12월보다 0.6%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2.5로 지난해 9월부터 다섯 달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 지역 고용 '엇갈림'···도시고용 증가·군지역 감소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도시지역은 취업자가 늘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군지역과 특·광역시 일부 지역은 고용 여건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이 대통령, 상가 관리비 부풀리기 지적···"사실상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상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관계 부처에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2. 북핵 수석대표 "북한 핵보유국 될 수 없다···대화 촉구"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현지시간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노란봉투법' 다음달 10일 시행···사용자성 판단기준 확정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지침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4. 밀양 산불 이틀 째···연무 등으로 헬기운용 어려움
경남 밀양 산불이 이틀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의 진화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산림청은 진화헬기 34대, 진화차량 159대 등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5. 지난달 생산자물가 0.6%↑···다섯 달째 오름세
1월 생산자물가가 지난해 12월보다 0.6%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2.5로 지난해 9월부터 다섯 달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 지역 고용 '엇갈림'···도시고용 증가·군지역 감소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도시지역은 취업자가 늘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군지역과 특·광역시 일부 지역은 고용 여건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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