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기 반출, 대북 억지력 장애 없어"
등록일 : 2026.03.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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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해도 대북 억지력에 장애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보다 월등한 연간 국방비 지출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고려할 때 국가 방위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9회 국무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세종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포대나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이 대통령은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일부 무기를 차출해도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은 북한 GDP의 1.4배, 국제기구가 평가한 군사력 수준은 전 세계 5위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방위는 어딘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의 국가방위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에 따른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을 포함해 추가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외부요인을 완벽히 통제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해도 대북 억지력에 장애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보다 월등한 연간 국방비 지출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고려할 때 국가 방위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9회 국무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세종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포대나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이 대통령은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일부 무기를 차출해도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은 북한 GDP의 1.4배, 국제기구가 평가한 군사력 수준은 전 세계 5위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방위는 어딘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의 국가방위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에 따른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을 포함해 추가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외부요인을 완벽히 통제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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