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화훼류 성수기인 가정의 달을 앞두고, 중동 상황 여파로 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웨딩 시즌을 맞아 '스드메' 계약이 몰리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계약 시 살펴볼 내용들 짚어봅니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위해 노력"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 제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내용을 두고, '해외 사례를 따라 할 일이 아니다', '공정수당은 사용 제한과 병행돼야 한다', '수당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단기 비정규직에 제공하는 공정수당으로 인해 해고가 정당화되거나 기간제 노동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건데, 이번 대책의 취지를 짚어보면, 다소 과도한 우려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4월 28일, 국무회의)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해야 하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각 부처를 비롯해 전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정수당은 일시적인 업무나 휴직 대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기간제를 고용할 경우, 퇴직금 미적용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요.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공공부문의 상시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농식품부 "화훼 성수기 비닐 포트·비료 공급 적극 추진"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가정의달을 앞두고 중동 전쟁 여파로 화훼류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원예용 비닐 등 화훼 자재 부족을 겪는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관련 내용 담당부처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이형석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예,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이형석 사무관입니다."

최유경 앵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화훼류 수급이 우려되는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현재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화인터뷰> 이형석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현재 농번기를 맞아 원예용 비닐 포트 등 일부 농자재 품목에 수요가 집중돼 지역별로 일시적으로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농자재 대부분은 필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현재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된 비료도 농협 등 관계기관을 통해 부족분을 즉각 공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앵커>
곧 화훼류 수요가 느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수급에 영향은 없는지 우려되는데요.

전화인터뷰> 이형석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농식품부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해 농업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해소하고 있습니다. 비닐 포트 등의 농자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중동 사태 영향 없이 공급이 대체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일부 가격이 인상된 농자재도 있으나, 현재까지 문제 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3, 4월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화훼류 생육 상태는 양호하며 출하량과 가격 또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사태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화훼 구매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국산 화훼에 담아 농가의 정성까지 함께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유경 앵커>
사무관님, 잘 들었습니다.

3. 스드메 상담 가기 전, '이것' 확인했나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4월에서 5월은 웨딩 시즌이기도 합니다.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을 뜻하는 '스드메' 계약이 몰리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깜깜이 계약'으로 이뤄지다보니, 관련한 소비자 분쟁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맘때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앞선 해보다 56% 증가했는데요.
이때 '참가격' 누리집을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참가격에는 결혼서비스 가격 정보가 낱낱이 공개돼 있는데요.
지역 평균 식대와 대관료 시세부터, 67개에 이르는 선택품목 비용까지 알 수 있고요.
예식 관련 계약은 1년여를 앞두고 체결하는 만큼, 18개월 후의 가격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할 때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고르는 것도 방법인데요.
표준약관에는 위약금과 환불기준이 명확히 안내돼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웨딩 박람회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박람회와 같이 외부에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 업체 폐업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계약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바람직하고요.
분쟁을 대비해 각종 서류는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세부 가격 공개는 의무입니다.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원 상담센터 1372로 전화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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