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의 간병 부담과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AI 기술을 돌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민수 보건복지부 복지돌봄 인공지능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서민수 / 보건복지부 복지돌봄 인공지능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먼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발표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
어떤 배경에서 마련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민수 과장>
이번 전략은 한마디로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에서 기술 융합형으로 대전환' 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돌봄은 주로 사람의 노동력에만 의존해왔고, 상대적으로 과학 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기존의 인력 투입 중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돌봄'을 담보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직시하여 예견되는 돌봄 인력 공급 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돌봄기술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을 돌봄 분야에 접목하여, 기술이 단순히 기계에 머물지 않고 따뜻한 '효자'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김용민 앵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돌봄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요?

서민수 과장>
'돌볼 사람은 줄고, 돌봄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공급의 한계입니다.
돌봄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노-노케어' 현상으로 어르신 한분 한분께 세심한 정성을 쏟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또한, 치매나 거동 불편 어르신을 24시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간병 부담과 심리적 고립도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사람의 정성'에 '기술의 효율'을 더한 지속 가능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의 핵심 내용은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서민수 과장>
기술이 보조자가 아닌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생태계 조성입니다.
정부는 돌봄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제도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AI·IoT 기반 돌봄서비스 혁신모델 마련, 현장 수요 중심 기술개발 및 확산, 법·제도 정비 및 현장역량 강화 이렇게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가정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의 변화입니다.
앞으로 집에서 돌봄을 받는 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서민수 과장>
재가 돌봄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기·장비가 AI와 연동되는 '스마트 홈' 모델을 통해 내 집에서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안전·건강·정서 지원 등 대상자 방문 시간에만 국한되었던 돌봄 서비스를 AI 기술을 통해 익숙한 공간인 '우리 집'에서 24시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용민 앵커>
특히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나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방문 돌봄이 없는 시간대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불안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죠?

서민수 과장>
AI와 IoT 센서가 어르신의 활동 패턴을 분석합니다.
일상 유지 지원 및 말동무가 되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가정 안에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서민수 과장>
긴급한 상황에 AI가 상황을 즉시 판단하여 119로 연결,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홈 케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도 이번 대책에 따른 변화가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서민수 과장>
장기요양시설 등에 '스마트 시설' 모델을 도입하여 돌봄 종사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품질도 개선합니다.
반복적인 기록 업무는 AI가 보조하고, 야간 라운딩도 AI·IoT 기반 모니터링으로 일부 대체합니다.
특히 시설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상태 변화를 분석하여 보다 정밀한 돌봄과 선제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리빙랩 실증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된 기술은 단계적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돌봄 종사자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장에서 종사자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서민수 과장>
시설 종사자에게는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반복적 행정 업무를 AI가 대신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AI가 자동으로 기록하거나 정리하여 서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야간 시간대나 자리를 비워야하는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기술이 메워줍니다.
야간에 일일이 침상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를 '스마트 라운딩' 등 AI·Io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체력 소모를 줄여주는 물리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 및 이승 보조를 사람이 아닌 돌봄 로봇(피지컬 AI)가 지원하는 형태로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및 부상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좋은 기술이 개발돼도 실제 현장에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서민수 과장>
그간 기술개발은 장애인 보조기기 등 일부 영역 대상 특정 기술 위주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부도 기술개발이 실제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유망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증·사업화를 거쳐 현장 확산까지 연결되도록 장기 요양보험, 사회 서비스 이용권 등 주요 돌봄 제도 개선도 병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요 기반을 확대하며 실증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돌봄 현장에서 AI를 안심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AI 윤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돌봄 종사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리더요원'과 기술 전문 돌봄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리터러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돌봄 기술 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서민수 과장>
단기적으로는 3년 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AI·IoT 기술에 집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혁신모델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로보틱스와 결합된 '피지컬 AI' 개발을 통해 이동·돌봄 보조 등 물리적 돌봄 행위를 지원하는 고도화된 기술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실증 단계에서는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복지부는 돌봄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용·특화 기술개발을,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플랫폼 등 기초·기반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정책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끝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추가 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길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민수 과장>
전문가 토론회, 현장 공청회 등을 거쳐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은 돌봄 기술 이외에도 복지행정 혁신 방안을 포함한 복지·돌봄 전 분야에 걸친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 실행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서민수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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