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민원과 규제로 닫히면서 체육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녹조' 걱정 없는 여름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봅니다.

1. 교육부 "초등학교 체육활동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최근 언론 보도에서 "줄넘기도 학원행···체육 사교육비 5년 새 2배 껑충, 누구를 위한 '초품아'인가"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방과 후 체육활동을 금지한 전국의 학교 280여 곳 중 서울과 부산이 65%에 육박한다고 밝혔는데요.
학교 운동장이 소음 등의 민원 등으로 닫히면서 체육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체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 운영 현황을 재조사했는데요.
실제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당초 집계한 학교 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시설 공사,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일시적 중단 사례는 제외된 결과입니다.
특히,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총 5곳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급식을 3부제로 운영하는 과밀학교이고, 축구·야구 활동을 제한하는 학교는 대부분 학교 과밀화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위 학교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73개교는 전면 금지가 아닌 경기방식 변형, 구역 분리, 순번제 운영 등 대안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활동 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과밀학교에 우선 지원합니다.
또한 초등학교는 주당 3시간 내외로 체육수업을 운영 중인데요.
2028년부터는 초 1,2학년도 체육을 정규과목으로 지정해 신체활동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체육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예산에 452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생의 1인 1스포츠 활동을 대폭 지원해 사교육 비중이 높은 초등학교 체육 분야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2. 녹조가 오기 전, 기후부가 먼저 움직입니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면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녹조'인데요.
물속 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해 수면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수질 악화, 악취·생태계 영향·식수 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녹조는 더 빨리, 더 오래,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전국 조류경보 일수는 29개소에서 총 961일로 역대 가장 긴 시간 발령됐습니다.
여름 불청객 '녹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은경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먼저, 녹조예보와 감시를 강화하여 정부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올해 녹조 예측 지점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고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 구간 28개소를 대상으로 녹조 발생을 예측합니다. 채수한 당일에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지점을 작년 낙동강 4개소에서 한강, 금강, 섬진강 7개소로 확대하고 나머지 21개소의 발령 기간도 단축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거주지 인근 녹조를 감시하고 예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청별로 주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두 번째, 농축산 분야까지 포함한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단위 양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산재해 있는 정보인 가축 사육 두수, 비료 살포량과 발생량 등을 한데 모으고 양분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양분을 적정 관리하도록 기술 지원을 합니다. 개인 하수시설 관리도 확대하여 생활계 배출을 줄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정화조 청소 지원도 지난해 대비 500% 확대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처리 기준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대폭 강화하여 운영합니다."

이외에 물을 흘려 녹조를 씻어내기 위해 낙동강 8개 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취수구 주변 차단막 설치, 오존·활성탄 정수처리 등의 방안도 실천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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