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부실 관리한 것으로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부실 작성하고, 신규 교원을 과다 채용한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서울 한 고등학교의 A학생은 2년여 간 여러 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학폭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A학생은 학교폭력 신고 전에 담임교사 등과 5차례에 걸쳐 상담받았단 사실을 내세웠는데, 상담 기록은 없었습니다.
학교가 상담내용을 기록,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대부분을 학폭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일부 학교들이 학폭 관련 기록을 부실 관리한 사실이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정기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2023년 3월부터 지난해(2025년) 11월까지,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와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한 중·고교 학폭 사안을 표본 점검했더니, 90% 넘게 상담 기록 등이 보관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구체적인 학폭 상담 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학교는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학폭 기록 삭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한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를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부실 작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0여 명의 교원이 학생들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 내용을 기재한 겁니다.
이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부 중복기재 점검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예상 결원보다 많은 신규 교원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초등교사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 없이 예상 결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신규 인력을 과다 채용해 수백명의 초과 현원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모두 12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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