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무회의 소식 (26. 07. 21. 09시)
등록일 : 2026.07.21 12:35
미니플레이
1. 중동전쟁 파급 영향 최소화 총력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 상승, 고용 둔화, 환율과 금리 변동성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GMO 완전표시제' 업계 안정 정착 추진
정부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쳤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올 12월 31일 간장을 시작으로 내년 말에는 당류와 식용유지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 표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갑니다. 이와 함께 국산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3.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브로커 근절에 나선 가운데, 올 1월부터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는 동일 IP를 통한 대리 신청도 원천 차단하고,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해 브로커 개입을 사전에 봉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불법 행위 신고는 중진공이나 소진공 누리집의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의 가치 있는 소비와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기여하는 기업에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나 강요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기업 스스로 상생의 길을 선택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 '투자형 R&D' 도입···성과 공유·재투자 추진
과기정통부는 기업에 대가없이 지원하던 기존 출연 방식의 R&D 지원과 함께,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가 힘든 신기술 분야에도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 기업 성장을 도울 예정입니다. 특히 사업이 성공하면 그 성과를 회수해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업 R&D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 상승, 고용 둔화, 환율과 금리 변동성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GMO 완전표시제' 업계 안정 정착 추진
정부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쳤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올 12월 31일 간장을 시작으로 내년 말에는 당류와 식용유지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 표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갑니다. 이와 함께 국산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3.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브로커 근절에 나선 가운데, 올 1월부터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는 동일 IP를 통한 대리 신청도 원천 차단하고,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해 브로커 개입을 사전에 봉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불법 행위 신고는 중진공이나 소진공 누리집의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의 가치 있는 소비와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기여하는 기업에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나 강요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기업 스스로 상생의 길을 선택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 '투자형 R&D' 도입···성과 공유·재투자 추진
과기정통부는 기업에 대가없이 지원하던 기존 출연 방식의 R&D 지원과 함께,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가 힘든 신기술 분야에도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 기업 성장을 도울 예정입니다. 특히 사업이 성공하면 그 성과를 회수해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업 R&D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