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범죄 피해자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사 초기부터 자살 위험을 살피고, 전문기관 연계와 일상 회복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강재이 기자>
지난 7월, 한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석방된 뒤에야 출소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주소와 생활 동선까지 알고 있어, 피해자는 급히 여러 보호시설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해자의 구속과 석방, 출소 등의 정보를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기관 간 정보 전달이 늦어지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형사절차 통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현재 신청할 때만 통지되는 가해자 석방, 출소 등 정보들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제공해서 2차 피해를 막고 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지 지연과 노력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비롯한 범정부 범죄 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황 파악부터 예방과 연계, 절차상 보호와 회복까지 이어지는 5단계 지원 체계입니다.
먼저 자살 현황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합니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심리상담 신청 여부와 자살 위험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긴급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은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합니다.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 등 기관별 지원을 잇는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전화인터뷰> 강민아 / 법무부 인권구조과 검사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좀 신청도 하고 지원을 받았어야 했다면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만들면 이제 A 기관에서 B 기관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하게.."

형사절차상 보호도 강화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아동·성폭력 범죄 등에서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된 데 맞춰, 국선전담변호사도 증원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를 확대합니다.
스마일센터에서 야간과 주말 상담,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하고, 살인 피해 유가족에게는 특화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시행하고, 통합지원시스템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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