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이어서 국무회의 의결 안건입니다.

최유경 기자>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시·도에서 100호 이상 민간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도 확대됩니다.
그간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천억 이상' 요건을 삭제해, 내년부터는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상장사가 공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를 공시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고, 그간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과 소기업 등의 예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다만, 소기업은 2년 뒤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게 됩니다.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은 중지를 요청하고, 이후 전화나 면담 종료, 퇴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도 개편됩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 관광정책 지휘 본부 기능을 강화합니다.
관광정책 등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꾸리는 한편, '지역관광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해 민간과 지방정부도 국가관광전략 수립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밖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2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등 모두 39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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