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최혜대우 요구' 제재···과징금 6천억 원대
등록일 : 2026.11.09 17:43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배달 앱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플랫폼마다 가격이 같거나, 할인 조건이 같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이런 조건을 강요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쿠팡이츠는 2023년부터 입점 업체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주요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배달의민족도 2024년부터 배민클럽 입점업체를 선정하면서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주요 거래 조건을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녹취>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는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MFN 요구를 함으로써 높고 동일한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설정되었고, 입점 업체들의 거래조건이 동조화되는 등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를 수수료가 더 높은 자체 배달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배달 예상시간도 자신들의 수익이 높은 자체 배달보다 느리게 표시한 겁니다.
실제 가게배달이 자체 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소비자에게는 약 13분 더 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안내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점 업체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쟁 배달 앱과 독립 배달대행사의 사업 활동까지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달의민족에 약 3천311억 원, 쿠팡이츠에 약 3천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이번 조치로 배달 앱 시장과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 업체, 신규·공공 배달 앱, 독립 배달대행사 등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배달 앱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플랫폼마다 가격이 같거나, 할인 조건이 같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이런 조건을 강요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쿠팡이츠는 2023년부터 입점 업체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주요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배달의민족도 2024년부터 배민클럽 입점업체를 선정하면서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주요 거래 조건을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녹취>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는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MFN 요구를 함으로써 높고 동일한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설정되었고, 입점 업체들의 거래조건이 동조화되는 등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를 수수료가 더 높은 자체 배달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배달 예상시간도 자신들의 수익이 높은 자체 배달보다 느리게 표시한 겁니다.
실제 가게배달이 자체 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소비자에게는 약 13분 더 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안내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점 업체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쟁 배달 앱과 독립 배달대행사의 사업 활동까지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달의민족에 약 3천311억 원, 쿠팡이츠에 약 3천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이번 조치로 배달 앱 시장과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 업체, 신규·공공 배달 앱, 독립 배달대행사 등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VE 정책 K 3부 (103회) 클립영상
- 영웅을 지키는 나라, 소방의 날 64년의 약속 [정책+] 19:27
- K-단감 중국 첫 수출! 농가에 새 기회 왔다 [정책+] 05:03
- 독감 다시 기승···지금이라도 예방접종 [이슈 체크] 04:39
- 이 대통령 "생명 살리는 '작은 신'···정부가 소방 지킬 것" 01:57
- 미 중간선거 후 첫 대면···한미 안보협의 관심 02:06
- "국군사관학교 위치 더 고민···민간자문위 공동 구성" 02:31
- 수능 D-10···스마트안경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 02:19
- 배민·쿠팡 '최혜대우 요구' 제재···과징금 6천억 원대 02:40
-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50개월 연속 감소 01:43
- 산불 탐지·AI 활용···2031년, 천리안 5호 발사 목표 02:31
- 지난해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20대 증가율 '최고' 02:17
- 김장철, 수입식품 검사 강화···부적합 제품 폐기 00:44
- 문체부, 여가친화 기업·기관 162곳 선정 00:40
- 미국,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원칙 재확인 [외신에 비친 한국] 0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