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매년 일괄 인상되던 의료 수가 체계가 23년 만에 바뀝니다.
9000여 개에 달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매년 똑같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저평가돼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인상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강민지 앵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

박성욱 앵커>
네, 서울입니다.
의료수가가 왜곡된 원인과 정부 개선안을 중심으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어제 정부가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환산지수'가 뭔지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환산지수는 어떻게 적용되어 왔나요?

박성욱 앵커>
이러한 수가 결정체계 하에서는 일부 수가 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요?

박성욱 앵커>
또 동일한 의료행위에서 병원과 의원에서의 가격 차이가 점차 커지고, 특히 병원보다 의원에서 더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이를 '수가 역전'이라고 부른다고요?

박성욱 앵커>
이에 수가 결정체계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죠, 이번에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건가요?

박성욱 앵커>
이로써 합리적인 수가체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까요?

박성욱 앵커>
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 속에서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도 의결했습니다.
월 약 1890억 원 규모인데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서 감형을 받거나 감형 받고 나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죠?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박성욱 앵커>
또 앞으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온라인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요지와 기대효과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한편 그간 중고폰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불안해서 구매하지 못했던 분들도 앞으로 중고폰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과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마지막으로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요지도 살펴봅니다.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에 대한 개인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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