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천억 원이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엉뚱한 곳에 지원금을 주는가 하면, 심지어 보이스피싱 업체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약 61조 4천억 원.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자 정부가 11차례에 걸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 3조 2천억 원이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코로나19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이 2조 6천847억 원, 매출액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은 3천7억 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줄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제도가 설계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천205억 원을 수령했고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 원을 타갔습니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재난지원금 21억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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