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먼저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며 19주 연속 올랐고, 수도권 역시 0.16% 오르며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0.02% 줄어 10주 연속 하락,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 양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수도권 부동산 과열과 양극화를 우려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시장 기능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 등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PF 부실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올 상반기 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로 서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가 이어져 획기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 대출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 협의회 등을 통해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합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분양률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CR리츠를 9월 중 출시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PF대출 보증 한도 역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구입자는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 시 양도세와 종부세를 공제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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